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택시랑 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분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것도 사고
택시랑 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분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것도 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상황은제가 2차선에 있다 1차선으로 넘어가다 박혔는데 2차선에 차가 많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박힌 것일 수도 있는데 제 과실이 더 큰가요? 제 기준봤을 땐 오토바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진지해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 해당 여부
원칙적으로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락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분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합의 하에 명확하게 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과실 비율 판단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시 사고는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시 안전 확인 의무: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시 주변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충분히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오토바이 역시 주행 중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차선 차량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고 주의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야 확보 정도: 2차선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정도가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위치 및 움직임: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정확한 위치, 정지 여부, 움직임 등이 중요합니다. 님이 보셨을 때 오토바이 머리가 나와 있었다는 점은 오토바이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차량의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향후 대처 방안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택시 기사분이 먼저 가라고 했더라도, 님의 판단에 불안함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십시오. (이미 현장을 떠나셨다면 주변 CCTV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 논의하십시오.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택시 기사분이 가라고 했더라도 명확한 합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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